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이 최종 임명됐다. 검찰 출신 4명이 포함됐지만 당소 공수처가 목표로 했던 23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우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석규·김석문(사법연수원29기)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공수처는 당초 공수처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검사 출신을 최대한 임용하는 등 검사 정원을 모두 채울 계획이었지만 면접 심사와 세평 검증 등을 통해 정원에 미달한 인원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32명이, 19명을 선발하는 평검사에는 168명이 면접에 참여했지만 지원자 자질과 역량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수처 검사로서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13명 중 현직 검사는 없으며 김성문·예상균(연30기)·김수정(연30기)·김숙정(변호사시험1회) 등 4명이 검찰 출신이다. 최진홍(연39기)·문형석(연36기)는 각각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출신이다. 김앤장과 태평양·세종 등 대형 로펌 출신이 4명, 기자 출신 변호사 2명이 공수처 검사로 선발됐다. 판사 출신은 최석규 부장검사가 유일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 출신을 다수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약속한 ‘4월 중 1호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는 추가 검사 선발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공수처는 “검사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