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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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시설 주기적 관리 시스템 필요"

[푸른 지구 지키는 창조의 길]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장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도 덜게 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시진(59·사진) 이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환경공단 여의도교육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사업장이 최초 개설 당시 환경 관련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환경 보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환경허가제도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해나가는 데 한계점이 있다”면서 “환경사고를 감소 추세로 돌리려면 사업장 배출시설을 주기적,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과 악취,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검사진단과 기술심사 등을 하는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환경부는 폐기물, 폐수, 공장매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큰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서류를 수십장씩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클릭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에서 보듯이 최근의 환경사고는 사업장이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하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환경법규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덧붙이는 지금의 환경관리 방식으로는 환경관련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환경법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날로 변화하는 현대의 환경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지금은 오염물질별로 별도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이렇다 보니 산업발전이나 사업장의 특성과 지역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유럽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용수, 보조자재, 에너지 등에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환경부 전담 지원부서를 설치했다”면서 “환경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국토와 국민의 건강, 풍요한 경제를 약속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