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앞서 여파와 파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직 고위 관료는 12일 “이명박정부에서 처음 만든 개성공단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는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 자산을 동결하는 즉시 전력·용수·통신 등 기간 시설은 물론이고 공단 기업의 기계와 설비 등에 대해서도 ‘불능화 조치’를 취한 뒤 철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안갯속 ‘통일’ 우리 측 인원 전원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다음날인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이 안개에 휩싸여 있다. 파주=연합뉴스 |
공단가동 중단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북 제재이자 공단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 단호한 대응이다. 하지만 정작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철수→폐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준비가 안 된 채로 공단 폐쇄 상황에 직면한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개성공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취·정수 시설 불능화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쫓기듯 귀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일반 입주기업의 기계·부품·설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비상총회에서 한 참석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한 섬유업체 관계자가 12일 서울 성동구 창고에 쌓아둔 개성공단 생산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갑자기 추방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완성품 위주로 일부 제품만 겨우 챙겨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