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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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talk톡] 재계, 청와대와 협력? 밀월?

정상 경제외교 띄우기 나선 경제단체들
‘공격받는 경제외교를 구하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빗댄 말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초청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멕시코 경제사절단,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설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멕시코와 이란 경제외교를 통해 거둔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박성준 산업부 기자
하지만 기자가 보기에는 “국가가 나서 상대국 정상과 경제협력 물꼬를 트는 것은 기업에 커다란 의미를 주는데 정부가 앞으로도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길 바란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경제외교 옹호 발언이 이날 행사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 경제사절단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 외국 방문 때마다 경제외교에 큰 공을 들이고 그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경제외교에 대한 평가는 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지난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를 한다며 맺어진 양해각서(MOU) 96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42조원대 프로젝트, MOU 64건 체결’로 이란 방문 업적을 과시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치적 홍보와 달리 일부 프로젝트는 MOU 체결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열린 토론회를 두고 “경제5단체가 경제외교 성과를 띄우기 위해 총대를 멘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5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청와대에서 지난 9일 처음으로 토론회 개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취재 결과 일정이 결정된 건 이란에서 경제사절단이 돌아온 직후인 지난 4일이었다고 합니다.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들러리’에 나선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 초 벌어진 경제5단체의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게 대표적입니다. 원론적으로 재계와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시위 지시를 받는 어버이연합에 수억원을 지원해 준 전경련이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경제5단체와 청와대의 협력, 또는 밀월이 얼마나 정당한 평가를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성준 산업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