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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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법인세, 감세 이전으로 올려야"

서울대 강연 후 당론과 반대 발언… 문재인·안철수 경제해법 비판도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은 30일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게 한 다음에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를 확립해 면세점을 확 낮춰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 참석해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유 의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 26일 “우리 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원상회복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강연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장해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경제이론상 성장은 자본, 노동, 생산성 향상의 3요소에만 영향을 받는데 야권의 경제정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국감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뜻에 100% 동감한다. 북핵, 지진 등을 놓고 집권당이 국감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헌·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당이 막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친박계를 우회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