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1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6월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회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밑접촉을 거쳐 추경안 최대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확정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합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공무원 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875명”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증원 인력분야는 대도시의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1104명), 군 부사관(652명), 내년 1월 인천공항 2단계 개항에 필요한 조기 채용인력(537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 예방 인원(82명) 등이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하지는 않고, 부대조건을 달아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정부 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오는 10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합의안에 명시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에는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간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및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공무원 증원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추경안 처리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국가직만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며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이날 국가직 4500명 중에서도 필수인력 2800여명만 추린 공무원 증원계획 절충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증원 규모를 9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 불가 방침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이날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