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와 관련해 “이제 (증세 방안을)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제안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과세 구간 신설’ 방안에 공감하며 증세론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안에 구체적 증세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증세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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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국무위원들과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 남제현 기자 |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이틀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며 “어제 구체적인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 제시가 있었고, 토론을 거쳐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당·정·청 협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곧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증세 문제가 논의가 되고 결국은 (8월2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추 대표가 제안한 부자 증세(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0%→42%, 2000억원 초과 소득 기업 법인세율 22%→25%) 방안이 논의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1만9571명(2015년 종합소득세 기준)이다. 여기에 양도소득 5억원 초과자(2015년 기준 2만2600명)를 합치면 4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38%를 적용받던 과표 3억∼5억원 구간(대상자 약 5만명)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율 2%포인트를 인상할 때 5억원 이상 구간에서 추가로 1조8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본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소득 2000억원 초과’라는 과표구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는 대상 기업이 116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 세율을 적용하면2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래 부산·경남 지역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