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초관심 사안이었다. 2015년 6월 공화당 경선 출마 선언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거론한 이래 북핵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자주 등장했다. 2015년 9월 TV토론에선 김 위원장을 ‘장거리 미사일을 가진 미치광이’로 지칭했다가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인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발언했다.
후보 시절 냉·온탕을 오갔던 대북 발언은 취임 이후엔 강경발언으로 집약됐다.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면서 선제타격과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다. 8월 휴가 중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9월 유엔총회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줄곧 제기해 오다가 최근 발언 수위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기조 속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대북 협상론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주문해 왔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대선 직후까지도 곧잘 거론했지만 최근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다. 후보 시절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LG 등을 거론하며 통상압박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FTA가 미국에 불공정하다며 줄곧 재협상 내지 파기를 주장해 왔다.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10월 초 FTA 추가협상 절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