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려가 현실로'…1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15만2000명 … 전년비 32.2%↑ / 고용부 “건설·조선 침체 영향”… 재계 “노동자 고용 안정성 위협”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난달 1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이후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가 현실화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2%(3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사람이 증가했음을 뜻한다.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년 만에 13만6000명(18.8%) 늘어났지만 취업자(〃 가입자)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더해 8만7000명(1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지난해(1월)에 비해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일수가 늘었고 여기에 건설·조선·자동차 산업 침체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 증가했다. 지급액 또한 450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6억원 늘었다.

일자리 전반에서는 경력직이 신규직보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72만3000명 중 경력직의 비중은 86.6%(62만6000명)로 전년(85.5%)보다 높았다.

지난달 고용부 워크넷의 신규 구인인원은 24만7000명인 반면 구직인원은 43만5000명으로 구인배수는 0.57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0.53)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구직난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