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군산공장 폐쇄… 다른 車는 괜찮은가

제네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00명이 넘는 임직원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어제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 회생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 “한국에서의 사업 유지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업 철수를 시사하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5000억∼6000억원의 추가 증자 지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GM은 부실에 멍들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은 2조원에 이르고, 부평·창원·군산 3곳의 공장 중 군산공장 가동률은 20%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폐쇄는 예견된 일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실직 사태다. 130여개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고, 이들 업체 임직원 1만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역경제에 대한 간접 영향을 따지면 연관 실직자가 3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한다. 그렇더라도 노사의 자구노력 없는 정부 지원은 안 된다. 엄청난 적자 속에서도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행태를 그냥 두고선 지원해 봐야 회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GM의 실상은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도 대동소이하다. 강성 노조가 판을 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이미 체질화됐다. 2016년 기준 5개 국내 완성차업체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213만원에 이른다. 일본 도요타 9104만원, 독일 폴크스바겐 8040만원보다 훨씬 많다. 반면 생산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도요타 93대, 폴크스바겐 57대이지만 국내 현대차는 31대에 불과하다. 이런 처지라면 국내 투자가 일어날 리 만무하다. 현대차는 1996년 이후 22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세운 적이 없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는 ‘노조천국’으로 멍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성 노조의 폐해가 기업 문을 닫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노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꿰차고 기업들은 죄인처럼 숨을 죽이는 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과연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정부는 GM 공장 폐쇄의 의미를 똑바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