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진정성 있으면 핵 담판 언제든 열릴 수 있을 것

김계관 “언제든 마주 앉을 용의” / 트럼프 “6·12 회담 열릴 수도” / 한·미 공조 통한 신중한 접근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제 발표한 담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 부상은 담화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회담에 임하는 온당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런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회담 결렬의 근본 요인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소리치면서 이를 위한 사찰과 검증은 협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북·미는 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의 간극을 좁힐 기회를 찾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빅딜이 이뤄지려면 회담장으로 가는 길이 매끈하게 잘 닦여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설혹 합의하더라도 향후 어떤 돌부리에 걸려 비핵화의 노정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남북 고위급회담 일방 중단 등 최근 북한의 돌출 행동에서 볼 때 얼마든지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 없이 회담에 임할 경우 대북제재만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회담 무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상호 적대적인 북·미가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신뢰관계를 하나씩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회담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사전 접촉을 중단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싱가포르 실무회담에도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생떼 버릇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자세도 돌아볼 점이 있다. 북·미 핵 담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면서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마고원 관광까지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재에 나서기에 앞서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관한 성급한 발언은 피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동력을 되살리려면 탄탄한 한·미 공조를 통한 입장 조율이 우선이다.

내달 싱가포르 회담 취소 발표에도 북·미 정상회담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곧바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담화를 내놓았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어제 담화에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

신속하고도 절제된 반응이다. 이 담화는 ‘위임에 따라’ 발표한 것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고 했다. 이어 트위터를 통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관건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다. 북한에 그런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대화의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 북한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