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WT논평] Sanctions can slowly strangle the Iranian economy

Jed Babbin(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Mr. Trump is having much more success with Iran, North Korea’s partner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fter the president exited the 2015 Obama-Iran deal in May he has taken a hard line by re-imposing economic sanctions on Tehran which are proving effective in weakening Iran’s economy and the ayatollahs’ regime.

Most importantly, for the first time since 2009, large violent protests against the regime are occurring in many of Iran’s big cities, including Tehran.

Unemployment is up, inflation is soaring and the Iranian currency has lost half its value this year. In 2017, the Iranian rial traded at about 43,000:1 against the dollar. It began to weaken leading up to Mr. Trump’s action in May and the rial is now trading at about 75,000:1 against the dollar.

The currency crash is clearly driven by Iranian panic buying of dollars in response to Mr. Trump’s actions. Unlike North Korea, Iran doesn’t have China acting as a sugar daddy to prop up its economy and its regime. The Obama-Iran agreement served to do that by undoing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and freeing Iran to sell its oil.

Because Iran’s economy is supported primarily by oil sales to South Korea, India, China, Japan and Turkey, the president wants to cut those sales. He plans to slap sanctions on any nation that doesn’t cut off Iranian oil imports by Nov. 4.

New sanctions against Iranian banks will also begin on Nov. 4. All the economic screws are being tightened and, together, they are strangling the Iranian economy.

Iran’s economic problems are growing along with increasingly violent protests which signal more than a loss of confidence in the ayatollahs’ regime.

제재조치가 이란 경제의 목을 서서히 조일 수 있다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트럼프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서 북한의 협력국인 이란을 상대로 훨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5년 오바마-이란 협정에서 지난 5월 탈퇴한 후 대통령은 테헤란에 대한 경제재재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강경노선을 취했다. 제재 재개는 이란 경제 및 아야톨라 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정권에 저항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가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대도시 다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실업은 증가하고 인플레는 급등하며 이란 통화는 올해 가치의 절반을 잃었다. 2017년 이란 리알화는 달러화와 대략 4만3000대 1의 비율로 거래되었다. 시작된 리알화의 약화는 트럼프의 5월 조치로 이어졌고 현재 리알화는 달러와 대략 7만5000대 1로 거래되고 있다.

통화가치 폭락은 트럼프의 조치에 대응한 이란인들의 달러화 매수 공황에 의해 촉진된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달리 이란에게는 자국 경제 및 정권을 지원하는 부자 기둥서방 역할을 하는 중국이 없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의 자유로운 석유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오바마-이란 협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다.

이란 경제는 주로 한국, 인도, 중국, 일본, 터키에 대한 석유 판매로 지탱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판매를 중단시키기를 원한다. 그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11월4일까지 중단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이란의 여러 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 또한 11월4일에 시작될 것이다. 현재 조여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나사들이 함께 이란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란 경제의 문제는 갈수록 폭력화하는 시위와 더불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시위는 아야톨라 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 이상을 알리는 신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deputy undersecretary:부차관 △exit:나가다 △deal:협정,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