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당장 올해부터 적자”

기재위 소속 유성엽 의원 비판/“보험료 인상·국고 지원 전망 낙관/ 적자 4년 빨라져… 당국 인식 안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4일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장 예정됐던 시기보다 4년 앞당겨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며 “기재부의 재정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2022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2025년쯤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측”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전망은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 총수입이 62조7443억원, 총지출이 63조488억원으로 30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