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68세 상향 고려 안해" 진화 나선 박능후

재정 계산위 자문안 내용 해명/“2033년 65세 연장도 아직인데…/ 소득보장체계 재구축 논의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17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위원회 자문안이 일부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국민연금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고 2033년에 65세가 된다”며 “수급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시기)도 아직 안 됐는데 정부에서 68세로 올리는 걸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3차 재정계산 이후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나이를 늦췄다. 박 장관은 “아직 정부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국민연금 개편의 기본원칙”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보장이 잘 되게끔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그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존에 있는 제도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우리에게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긴 해도 퇴직연금이 있다”며 “이러한 다층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