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당, 文정부 비판 총공세…'위상 회복' 노린다

내주 결산 심사 ‘화력 집중’ 태세/‘100대 문제사업’ 자료집 작성·배포/“추경·탈원전 등 임의사업 예산 낭비/ 법률위반 사항 책임소재 필히 규명/ 국감기간까지 달라진 면모 보일 것”

자유한국당이 정책·대안 정당으로서의 일신(一新)을 벼르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주의·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규정한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쳐 10%대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대안·수권 정당으로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변화의 출발점은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다.

한국당 연석회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책·대안정당 소위원장이기도 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다음주 시작하는 결산심사에서) 제1 야당으로서 현 정부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엄포만은 아니다. 한국당 정책위는 이날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만들어 모든 상임위원에게 배포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직접 정부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를 꼽기도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사업(11조원 규모)과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37억원 규모), 국가교육회의(4억8000만원) 등 정부 임의추진 사업이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신고리원전 5, 6호기를 덜컥 중단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국민 혈세 37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이 편성된 한미 원자력협정 고위급 위원회가 2년간 개최되지 않았고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비용을 국민에 전가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광복절 기념 초청강연 및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으론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보건복지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사업(환경부)이 꼽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 내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 2017년 본예산 98억원에 추경증가분 50억원을 합한 총 148억원 중 38%인 56억원만 집행됐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결산심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에 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 47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금보전 등 퍼주기 예산이나 대북관계 사업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번 결산심사와 10월 국정감사 기간 정책·대안 정당으로서의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결기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한국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국민연금 개혁 등) 정국 주요 현안과 정책 대안에 관한 정례모임을 시작한다”며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제1 야당으로의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