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론 띄워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할 때다

중국과 격차 갈수록 벌어져/R&D 규제 완화해야 비상 가능/오늘 세계 드론 엑스포 열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드론을 무게와 성능에 따라 250g 이하 모형 비행장치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로 재분류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250g 이하이면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론이 점점 소형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테러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안전 규제는 한층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강화돼야 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안전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산업화와 관련된 융·복합 연구개발(R&D) 영역에서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비가시권(약 300m 이상) 비행 불가, 25㎏ 초과 시 안전 인증, 150㎏ 초과 시 무인항공기 적용 등이 대표적인 R&D 규제로 꼽힌다.

국내 드론의 R&D가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중국은 고공비행 중이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제품은 우리 안방시장까지 차지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회가 지난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모델 78종 가운데 56.4%가 중국산이었다. 국산은 19.2%에 불과했다. 국내 기술 수준도 중국 등 드론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양과 질 모두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격차가 벌어진 것은 규제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R&D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 이유다.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조종사 없이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드론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현재 국내 시장규모는 704억원에 불과하나 2026년에는 무려 4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400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5년 1400억달러(약 158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산업을 꽃피우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일보는 오늘 ‘2018 세계 드론 엑스포’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플랫폼 드론의 활용성 증대를 모색하는 자리다.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용 드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