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경제분야 국감…일자리·탈원전 정책 도마

올해 경제 부처 국정감사도 반환점을 돌았다. 일자리·탈원전 등 예상했던 이슈가 국감장을 달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의 고용위기로 치닫는 ‘실업’ 문제를 고리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로 나뉘어 탈원전 공방이 가열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 악화 상황 등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며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정부인 2008년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기재부 역할은 공공기관 압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서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정부 뜻에 따라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억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 끼웠다”며 “원전 조기 폐쇄 비용 보전을 위해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 사례 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발전단가가 높지만 향후 원자력보다 비용 단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 모든 연구 보고서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월성 1호기가 지난 10년간 1년에 1036억원씩 적자를 누적해 1조원의 적자가 생겼다”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발전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수사에 중기부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을 두고 여야로 나뉘어 ‘사찰 공방’을 벌였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