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38)씨가 숨지고 택시운전사 조모(53)씨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6%였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어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수감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노씨는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만취 영동고속도로 벤츠 역주행 사망 사고 가해자 5개월 만에 구속.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한순간에 두 가정이 망가졌다”며 “아무 연고도 없는 저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에 벤츠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9만9000여명이 동의한 바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노씨가 구속되는데 5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 사법당국을 비난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만4317건이 발생해 2822명이 사망하고 20만1150명이 다쳤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벤츠 역주행이 발생한 수원이 포함된 경기남부로 총 402명이 숨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