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 2022년까지 8만대로…관건은 충전소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수소차·연료전지 점유율 세계 1위 지원/수소충전소 부족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데이터 시장규모 2023년까지 30조 달성/AI 유니콘 기업 10개·인재 1만명 육성

정부가 지난해 2000대 수준인 수소차 보급을 2022년 8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4조원인 데이터시장 규모도 2023년까지 3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00대 수준인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8만대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과 활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 방안은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수소차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서울 2곳을 포함해 총 15곳이다. 3797기(지난해 11월)에 이르는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고려하면 미흡하다. 설치비용이 1곳당 30억원에 달하는 점도 난관이지만, 결정적 요인은 겹규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충전소 도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R&CD혁신 허브 입주기업인 더웨이브톡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내에선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논란도 부담스런 눈치다. 이웃 일본이 민관 협력으로 90곳 이상 설치한 것과 비교된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문제를 푼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작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에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다. 내달 결정될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 1호에 수소충전소가 유력하며 국회 등 도심 6곳이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원을 달성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AI 허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전수조사를 토대로 올해 공공데이터 맵을 구축한 뒤 안전이나 신산업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정부는 산업혁신을 위해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신산업 내 12개 업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활력 제고가 시급한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은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뉴시스

이날 데이터·AI·수소경제 중기 활성화 계획까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플랫폼 경제를 위한 중기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준영·조현일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