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관련 산업 육성”

여당 중진 의원 발 탈원전 논란에 쐐기/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키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2018년 6월에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천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중진 의원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탈원전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간담회 후속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시기 등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힘을 싣고 속도를 낸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 성과를 내도록 지원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 조치의 키워드는 ‘규제 개혁’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는 것도,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기업들의 민원을 듣고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며 “(삼성의)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종원)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 민생안정 대책과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