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CCTV·범행예측 AI …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대 [세계는 지금]

#.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조직범죄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370억파운드(약 5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4600명 정도가 강력·조직범죄 그룹에 속해 있다며 이들로 인한 손실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이는 5년 전 240억파운드(약 35조원)에 비해 54% 증가한 규모다. 손실액에는 기업에 대한 공갈·협박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고려됐다.

#. 최근 최악의 살인율을 자체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2017년 발생한 폭력범죄가 유발한 손실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8 멕시코 평화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2490억달러(약 280조원)다. 이는 보건부문 공공투자 예산의 8배, 교육분야 공공투자 예산의 7배와 각각 맞먹는 규모로 추산된다.


범죄는 국가적 손실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을 심는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누군가에겐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좀 먹듯 주위로 퍼져 나간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행에 국력은 낭비된다.

이런 현상을 실감한 세계 각국은 이제 ‘사후약방문’이 아닌 범죄 예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강력·조직범죄에 맞서기 위해 4800만파운드(약 700억원)를 투입해 범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경찰관 훈련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정보 수집·분석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벤 월리스 내무부 안보담당 부장관은 “많은 범죄자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에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다”면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정부와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대중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을 통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 예방 나서는 세계 각국

영국에서는 최근 칼 등 뾰족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2011년 3만건 수준이던 흉기 범죄는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약 3만9800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의 약 20%가 10∼17세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폭력사건이 증가한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꼽았다. 청소년 범죄조직이 소셜미디어에 라이벌 조직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올리고 폭력을 미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단의 예방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폭력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조직 등이 충돌한 지역 등에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흉기범죄예방명령’(Knife Crime Prevention Orders)을 도입하기로 하고 상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방명령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간 연대도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비EU 회원국 출신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자국의 범죄정보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범죄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DB를 구축해 범죄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B 구축을 통해 범죄를 막으려는 국가적 움직임은 또 있다. 영국 정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정보 DB 구축을 예고했고, 독일 정부는 반유대주의 범죄 DB 구축을 밝힌 바 있다.

극단적인 예방책을 내놓는 국가도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범죄가 너무 잦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납치되거나 살해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불안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불충분한 긴급권으로도 최대한 활용해 깔끔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해 정부군을 투입시킨 전력이 있다.

◆CCTV 넘어 AI…첨단기술 통한 범죄 예방

에콰도르에서는 안면인식 등 중국산 기술이 들어간 감시카메라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에콰도르 전국 24개 주에 ‘ECU911 집적보안서비스’로 불리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돼 2016년 11월부터 1040만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지난해 1월 보도했다. 식스토 헤라스 시스템 담당 부국장은 “카메라 장착 이후 범죄율이 24%포인트나 감소했다”며 “국가 안전도도 2010년 남미지역 11위에서 2016년 4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일본 ‘오키’(OKI)사는 현금자동지급기(ATM) 조작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쿄의 벤처기업 ‘어스 아이스’(earth-eyes)사가 개발한 시스템은 소매치기를 예측해낸다. 오사카대학은 걸음걸이의 특징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 추적하는 기술을 내놨다.

일정 시간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면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TU) 연구팀은 폭력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뇌의 ‘전(前)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이 손상되면 폭력적 성향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같은 방식은 사람의 도덕적 각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미래 범죄를 다루는 데 매우 놀라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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