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재균형 시급”

노무라종합연구소 지음/알에이치코리아(RHK)/1만8000원

노무라종합연구소 2019 한국경제 대예측/노무라종합연구소 지음/알에이치코리아(RHK)/1만8000원

 

일본의 유명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한국경제 전망과 생존 전략이다. 앞으로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더욱 첨예한 날을 드러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격화할 것이다. 유로존은 전반적인 회복세임에도 떠돌고 있다. 결론을 못 내는 브렉시트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경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지금 한국경제는 리밸런싱(rebalancing·재균형)이 시급하다”고 했다. 리밸런싱(재균형)이란 원래 자산 편입 비중의 재조정을 의미하다. 여기에서는 불균형한 상황을 재조정해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한국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과잉생산능력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의 원인에 대해 “그 하나는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급한 소득 확대정책에 있으며, 그 부작용은 고용상황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제자리걸음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은 한국 사회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수정해 나가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상황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경제 실태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에 비용 부담만 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만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는 세제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잉설비 제거를 촉진하거나 공공투자를 확대해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후에 격차 시정이나 임금 등 분배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펼쳐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즉, 소비 침체를 초래할 것이며, 투기지역 밖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도쿄 본사를 거점으로 세계적으로 9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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