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개헌 준비… 주석제 재도입 가능성”

“종전선언·평화협정 염두 김정은 헌법적 직위 명백히 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불출마는 북한 당국이 헌법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사진)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17일 블로그에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내달 초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현재 직위는 ‘국무위원장’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이지만 헌법상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서명식에 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태 전 공사는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실시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기 위해 이 대학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아 투표하고 있는 모습.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의 투표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방에서 유학한 김정은으로서는 서방국가의 대통령이 의원직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북한 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과 같은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19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