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北이 비핵화 로드맵 내놓도록 설득해야

모두발언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이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대화의 자리였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도 했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평가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실 인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의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이 미국의 빅딜 주장과 충돌해 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지 않았던가.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이견을 조정한 뒤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야 할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미국은 ‘포괄적 합의-포괄적 이행’을, 북한은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고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절충점 모색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제재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적대시정책 철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북·미 협상에서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다른 상응조치를 제시할 여지가 생기고 우리 정부의 중재안도 유연성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비핵화 대상·범위·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통큰 결단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비핵화 정의부터 꼼꼼히 재검토해 미국과의 이견을 불식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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