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경고음이 또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0년 뒤에 1%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가 정점에 이르는 2050년이 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 36%의 두 배가 넘는 73%로 치솟을 전망이라고 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30년 후인 2050년에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먹여 살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고비용 인구구조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경제가 주저앉는 상황에서 부양할 인구만 늘면 국가는 활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스템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잿빛 미래는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탓이다. 게다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이다.
KDI는 국가적 재앙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우선 고령 노동력의 활용을 주문했다. KDI는 “중장년 이후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체질 강화 노력도 중요하다. 노년부양비 급증세를 감당하려면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발등의 불조차 끌 수 없는 근시안적 대책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같은 긴급한 재정 수요나 경기 진작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출 정도로 우리 경제의 현실은 자못 심각하다. 그러나 돈만 살포하는 추경은 아무 효과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추경을 하고도 성장률이 뒷걸음질한 사실이 생생한 증거다. 인구 위기에 대비하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 방책이 절실하다. 5년 단임의 정부지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