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부활…패스트트랙 향방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까지 선출되면서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3당의 원내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국회 처리 향방도 다소 불투명하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정상화 해법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공수처 법안 처리 난항이 예상된다. 오 신임 원내대표 본인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당사자여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이날 자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이들을 보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 원내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5대 의혹 관련 회의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선거제 개혁안도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면서 처리 향방에 ‘물음표’가 커졌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에 난색을 보이는 민주당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손학규 대표,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고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꺼냈다. 평화당 유 원내대표은 앞서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상화도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익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특히 정치권 협치를 위한 논의틀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이날도 각각 5당 대표 회동 제안과 1대1 회동 제안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함께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칙론을 고수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청와대가 본인들이 꼬아놓은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한다면 청와대에 3당 협의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은 협상을 하는 주체이니, 여러 제안과 아이디어가 당내에서 오갈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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