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보완책이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논란 핵심 사안을 그대로 포함했다며 불만을 내비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檢 의견 인정 안 된 듯…법무부 보완책에 ‘마뜩잖은’ 반응
문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법무부의 수사권조정 법안에 검찰 반대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에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전날(13일) 일선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며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해질 경찰 권한에 대한 검찰의 견제 방안을 부족하지 않게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조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문 총장을 위시한 검사들의 반발기류를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검찰의 반성과 각성 강조…수사권조정에 에둘러 불만 표시도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이 반성과 각성하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중요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인권부 설치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국민 통제 시스템 도입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 방안들도 소개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자 ‘국민 기본권의 합법적 침해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란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국회에 ‘조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혁 기대에 검찰이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