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늘었다.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13개월 만이다. 줄곧 감소하던 20대 취업자도 13만명 늘었다. ‘98만명 감소’ 사태가 벌어진 1월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급격히 호전된 것도 아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점을 놓고 보면 기저효과에 따라 통계상 증가한 측면이 강하다.
고용 상황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는 3만6000명 늘어난 121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이룬 2018년 3월 이후 가장 많았다. 최악의 실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또 1만1000명 줄어 13개월째 감소세다. 서민 일자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도소매업(-16만8000명), 숙박음식점업(-2만8000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7만1000명)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취업자가 증가한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공공 일자리가 집중된 부문뿐이다. 연령대별로도 60세 이상에서 40만8000명 늘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17만명, 8만5000명 줄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노인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 한파는 아직도 혹독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포용적 고용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해하기 힘든 포용이라는 말로 수년째 이어지는 초유의 대란을 호도하려 하는가. 일자리 대란은 비단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것만도 아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내내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방증한다.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 정책이 투자 위축과 고용 회피 사태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고용 상황이 급격히 회복되기도 기대하기 힘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6%로 내다봤다. 아시아국가 평균 7.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로 투자 기피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 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년을 위한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반기업 규제에 몰두하면서 어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가. 재정 살포로 만든 임시방편 일자리로 분식한 통계를 언제까지 성과로 삼을 텐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일자리 통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천수답 정책’부터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