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 연장선상에서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 13곳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도 강남3구는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강남권은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시큰둥한 상황인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 개발 사업 진행이 탄력받으리란 기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성을 갖춘 강남권 후보지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 주도 개발에 등 돌린 강남권… 막판 동의율 문턱 못 넘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미아·수유역 인근과 동대문 청량리역 인근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는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금천구에 포진돼있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앞서 1차 후보지로 발표한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으나 이 중 강남권은 전무하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강남권은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에 시큰둥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뿐 아니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서도 강남권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반포19차’가 유일하게 공공재건축을 신청했으나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 선정 전 엎어졌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중에서도 강남권은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이 유일했다.
◆오세훈 취임에 재건축 호가 폭등… 전문가 “기대 큰 상황”
특히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한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강남의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 오 시장 취임 후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1·2차아파트 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그 외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의 호가도 최근 1억~2억원씩 뛰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 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강남권의 민간 재개발 선호는 다른 지역들로 하여금 공공재개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 노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서 약속한 만큼의 규제 완화나 수익률 증가 등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강남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의 민간 주도 방식의 재개발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지는 거의 중산층 이상이 살기 때문에 민간재개발, 민간 합동방식으로 하려 하고 공공재건축은 안 하려고 한다. 공공이 개입하면 임대주택 등이 들어와 고급 주택가가 아니게 되니 오히려 향후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국토부의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살펴보면 중산층 이하 주택수요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시점에서는 강남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공공이 앞장서서 추진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도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곳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