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로지 내 탓이오, 할 때”라며 남 탓하기 행보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또 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각종 개혁입법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전국모임 소속 2166명은 15일 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발송한 성명서를 통해 “겸손히, 각자 총선 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먼저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지도부 탓, 청와대 탓, 당원 탓, 열정 지지자 탓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원들은 “불과 1년 전 총선 때 국민은 우리 당을 선택했고,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책임을 부여했다”며 “당시 총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지지자, 당원의 입법 요구는 구체적이고 선명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입법에 대한 요구와 기대로 투표하고,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입법함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보궐선거까지 1년 동안 각자가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했는지 자문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원들은 의원들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법안을 제안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했는지,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과 타당 의원을 설득하려 노력했는지 등을 물으며 “당원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당의 입법 활동은 너무나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당원들은 “입법을 실현함이 앞서야 함에도 현실은 말이 앞서고 입법은 지지부진했다”고 했다. 또 “일관성도 결여됐으며, 공정을 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열거하며 원칙을 허물어 ‘의사국시’(의사 국가시험) 등을 허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지부진하던 중 LH 사태를 맞이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짚었다. 이러한 점들이 재보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당원들 판단이다.
당원들은 “당원과 지지자가 우선하여 바라는 것은 코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다”라며 “개혁입법의 구현이 선거의 승리보다 몇 배는 더 간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기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천명하고 약속한 개혁입법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언론개혁법 △부동산투기방지법 △검찰개혁 후속 입법(공소청 설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편·선별 지원 병행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