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1년 전에 비해 10.31%나 뛰었다. 아파트 중위가격도 30% 가까이 폭등했다. 서울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4주 내리 상승 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강남 4구 재건축단지 가격이 급등했다. 재건축발 투기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1분기에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3채꼴로 타지역 거주자들이 사들였다니 투기 광풍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와 여당도 다급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총분양 규모가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다”며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하고 새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주장해온 경제통이다. 대출규제·세금중과 완화 등 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여권에서 중구난방식 정책을 쏟아내 집값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은 한때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가 “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세금 감면안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났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시장혼선을 키우는 법이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개월 연속 올라 외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
문재인정부는 25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집값이 투기수요 탓에 오른다고 보고 규제 강화에 치중하다 공급절벽, 세금폭탄 등 부작용만 양산하지 않았는가. 차제에 당정은 정책기조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징벌적 세제를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만큼 이달 중 합리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편가르기식 땜질 정책만 남발하다가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