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로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가 4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바탕으로 과거 누적된 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급증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급등한 집값·전셋값, 청년 고용 한파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반성’ 없이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의 충격 최소화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가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상승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꼽았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는 100.4를 기록했다. ‘톱10’ 국가 중 중국(106.9)과 한국을 뺀 나머지 미국(99.1), 일본(97.7), 독일(94.7), 영국(90.7) 등은 100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 651조8000억원(GDP 대비 34.3% 수준)에서 올해 1차 추경 기준 965조9000억원(〃 48.2%)까지 불어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25차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치솟는 집값·전셋값을 잡지 못했다. ‘고용 빙하기’로도 불리는 청년(15∼29세) 일자리 문제도 언급 대상에서 빠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취약계층을 포용하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경제정책의 의도와 정책 간의 괴리,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부분 등으로 결국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등 방향성은 옳지만 경직적으로 시행하면서 무리가 발생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시장 상황과 괴리된 정책을 펴 결과는 다르게 나와버렸다”며 “주택 공급 제약, 주택 시장 교란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남정훈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