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타들어가는데 또 국회가 문제인가요.”(34살 커피집 사장 김인권씨)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잘 처리해야죠.”(42살 자영업자 이상택씨)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추경을 두고 연일 곤혹을 치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반대한 민주당은 1년이 지난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자영업자 숨넘어간다 빨리 추경해야”
28일 국회에 따를면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29일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작심비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28일로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 29일 오후 7시30분에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 7가지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가 무산되자 윤 대통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본회의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작심 비판했다.
◆화살 돌아오자 “적반하장” 반발하는 민주당
정부가 요구한 추경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넘어지자 결국 화살은 민주당을 향했다.
2018년 카페를 창업한 34살 김인권씨는 “당장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착잡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뭘 하려고해도 국회가 이렇게 반대하는 행태는 여전한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돌아서려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정말 기가 차다”며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며 “그때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