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소 13% 인상돼야"…교수 112명 공동선언

"내수 증진에 가장 효과적…가난한 사람 돕자는 것 아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이 최소 13% 인상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경제·경영·법학 전문가 112명이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문가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 양혁승 연세대 교수,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최용기 창원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고 여당도 근로장려세제효과 포함을 전제로 최대 9천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총선 결과를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자는 사회적 합의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13% 인상은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자는 공약에 부합하며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 교수는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게 아니라 내수 증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종료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으나 노·사 위원 대립으로 이를 넘긴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