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 '절반'인데…상위 1% '평균 7채' 보유

9년 새 2배 늘어… 부동산 쏠림 심화/ 정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나서/“내년부터 기존 대출 포함 DTI 30%”

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작년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1인 평균 6.5채로, 9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의 보유 주택은 37만채, 1인 평균 3.2채였다.

작년 상위 10%(138만6000명) 보유 주택은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씩이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797조원이었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명) 보유주택은 261만채로, 1인 평균 2.3채였다. ‘땅 부자’의 경우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368㎢를 보유했다.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다. 총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1인 평균 41억3000만원이다.

부동산 쏠림 심화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킨 셈이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 가구 중 44%인 841만2000가구는 무주택 가구다.

정부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로 맞선다. 보유세 강화 논의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다주택자의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DTI’가 도입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DTI 한도가 이미 지난달 30%로 낮춰진 데다 주담대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신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신DTI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포함한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DTI 한도는 30%로 묶이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갭 투자’ 차단 효과가 예상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