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부탁…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적극 검토”

시민 50명과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신혼부부 전용대출” 파격 지원도 예고

“부모님께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부탁드릴게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민 참석자 곽민석(35)씨에게 이렇게 말하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부모가 지방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던 곽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차였다. 김 장관이 취임 초부터 주력하고 있는 ‘임대시장 투명화’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대목이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시민 1408명 중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나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담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서 “국민 절반 정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니 시장 안정을 위해선 우선 임대시장이 좀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을 한 비중은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임대 부문 통계가 부실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에 대한 임대 관련 통계가 없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 없다”면서 “임대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선 통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임대 시장에 있는 분들의 평균 한 주택에 주거하는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서 4년 정도 살면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만 김 장관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하면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임대시장 통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예고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 전용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면서 “결혼식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