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막을 올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민생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선전포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생회복의 시작은 조국(법무부 장관의) 파면”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 좌파 독재 정권의 탐욕과 불의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정 가치를 수호하고, 정책 농단의 실패를 진단해 공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과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여권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수사 방해’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계속 외골수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심판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무성 의원은 “수만 명의 홍위병을 검찰청 청사로 동원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조국은 문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은 조국을 구속하는 것이란 사실을 검찰은 알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주영 의원은 “유독 조국 수사에만 인권 운운하며 간섭하려 드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정진석 의원도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려고 들고, 불의가 정의를, 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려 든다”고 쏘아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