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검토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까지는 지급 방식 등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는 형식보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의미를 담는 ‘재난기본소득’보다 ‘재난지원금’이 형식이 되는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재원과 효과성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음식·숙박, 관광·레저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기존 복지사업에 따른 수당 등과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을 주면 복지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 복지예산이 180조원인데 그와 같은 기존 복지예산 체계와 같이 가는지, 별도로 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 1000만원 미만 대출, 대구·경북의 경우 1500만원 이하 대출을 금감원의 검사대상에서 올해 내에는 제외하자고 요청했고 (금감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최형창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