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워온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당 측 패널로 출연한 진 의원이 방송 후 집값에 대하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게 경실련의 비판 요지다.
경실련은 “진 의원은 오늘 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부 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며 “국토교통부는 22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고 변명했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챙기기 논란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다주택 매각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증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진 의원의 발언은 정부 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되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발언이 실현되려면 정부 여당 모두 진심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각종 토론과 정책 결정에 참여해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에게 계속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 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위부터 다주택 의원과 문제해결 의지 없는 의원들을 퇴출하고, 진심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할 때 국민 신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