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 관련해 교육부가 대응을 미루며 ‘감싼다’는 지적을 받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민씨를 감싸고 부산대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부산대가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도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 절차대로 일관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 입학 과정도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저희가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언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겠나’라는 질의에는 “특정 시기를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례와 다르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씨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와 이화여대의 조치가 먼저 있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며 “조민 학생의 경우 검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것으로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조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때도 유 부총리는 “(정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부정을 확인해 입학취소를 요구한 경우로,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며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에 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딸의 성신여대 재학 시절 성적 정정 문제를 꺼내며 반격했다.
정 의원은 “그쪽에서 조 전 장관을 얘기하니 나 전 의원의 얘기를 하겠다”며 “늦었지만, 성신여대 감사에서 졸업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명백한 불법 아니냐”고 맞섰다. 또 정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나 예비후보 딸은 거의 조작한 상황”이라며 “학칙상 이렇게 마음대로 성적을 고칠 수 없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성적을 고친 사례를 봤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성신여대 감사를 통해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성적 관리는 학교 측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