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무혐의 종결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결국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준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지만 이들 모두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와 그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 전 대표를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소추안에 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고 적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강 검사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검사의 경우 장시호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장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 창조”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뺏어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되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