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확산"

"노동 유연성 제고와 약자 보호 통해 임금 격차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 약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 임금 체계가 확산하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특위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맡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과도한 일자리 격차는 교육·부동산·지역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해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위에서 일자리 격차를 줄일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