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 주택 9만호를 공급하는 등 비(非)아파트를 확대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고 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2천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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