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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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기소’ 검찰총장추천委 이후 할 듯

‘출금 수사 외압’ 불구속기소 가닥
李, 총장 후보군 거론 당장은 부담
박범계 “지켜보고 있다” 말 아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최근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 3∼4명을 추천한 이후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추천 절차 전에 그를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도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새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이자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깊은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차기 총장 1순위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밀어붙일 경우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데다 4·7 재보선 완패로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는 셈이어서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란 보도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