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정책硏 세미나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인적교류 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타개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인력난과 낙후된 외국인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이민 등 인적교류 정책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이미 저출산 국가에 들어선 한국은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며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외국인 노동력 확충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물결 속에서 질 좋은 노동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해외 고급 인력을 영주 거주자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먼저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에 대해 “‘이민제도’가 아니라 단기간 고용 후 내보내는 ‘이주노동자’제도에 불과하다”고 후진성을 지적했다. 설 교수는 이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도입과 함께 한국민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민 등 성급한 인적 교류 정책 개방화는 문화적 갈등과 불법체류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 연구위원은 “이민정책 등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으면 각종 사회문제와 함께 테러·마약범죄나 돈세탁 등 국경초월범죄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