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대전지역 시민단체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위원장 박정현)가 29일 대전지검에 해당 의원과 피감기관을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인배·김태환·류근찬 의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덕특구지원본부 등 피감기관 3곳이다.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이날 김준규 지검장 주재로 향후 수사방향과 해당 국회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한나라당의 진상조사 결과와 별도로 의원들이 피감기관으 로부터 저녁과 술자리를 제공받은 경위를 광범위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매수 의혹 규명을 위해 숙소인 유성 리베라호텔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 해당 의원들의 행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고발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며 “성접대가 아닌 단순 술자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대가성 여부 등의 조사와 함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이 국감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행위이며 성매매방지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올바른 국감의 이행을 고대하며 노심초사한 국민 모두가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뇌물성 향응과 성접대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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