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내건 수치는 6%다.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4.8%보다 1.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조치를 쏟아낼 모양새다.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단행하고 각종 투자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걱정도 쏟아진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성장에 쏠린 나머지 물가와 복지가 희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물가=정부 안팎에서는 ‘6% 성장론’에 대한 지지와 회의론이 엇갈린다. 성장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맞춰지면서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올해 6% 성장은 버거울 것같다”며 “4월 총선이 있어 아직까지 6% 성장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고유가로 경상수지 악화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물가는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물가불안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공공물가 동결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물가잡기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충돌=기획재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 환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의료와 보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돈없는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영 경실련 사회정책팀 간사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 경제성장에만 집착하면서 사회복지나 의료, 서민과 극빈층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 등은 약화되는 듯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 기존의 공공의료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한은 독립성도 삐끗=재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급부상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이성태 한은총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급기야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협의회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강 장관이 한은의 통화정책과 금융위의 재정건전성 및 금융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김용환 상임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으나 지난 주말 강 장관과 전 위원장의 회동이후 재정부 출신의 권태균 경제자유구역단장이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급 후속인사에서 강 장관과 전 위원장의 파워 우열이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금통위원 교체 과정에서 재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