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 주체 놓고 엇박자 노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 주체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에 혼선이 빚어지는가 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해법을 두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당·정·청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사전 조율 없이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운하 추진 주체 혼선=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을 국민 뜻을 존중해 추진한다는 대전제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누가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운하를 한나라당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 입장은 사업 추진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면서 “여론을 들으려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 특히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골치 아픈’ 대운하를 당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운하를 당에서 맡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추진을 당에 맡길 경우 거부할 수 없겠지만, 18대 국회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잖아 추진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예산 편성 논란=추경예산 편성을 두고는 당·정 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법규상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조율하겠지만 당에서 반대하면 정부도 못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정치적 입장 탓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부로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이 절실한 처지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 부양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그 부담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둔 여당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등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발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리는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원재연·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