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향방 주시… 서둘지 않을 듯
북·미관계 진전땐 회담 탄력예상

다음주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폐기 논의가 본격화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가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논의의 핵심 축이 되는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북한과 부시 정부 모두 외형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6자 외무장관회담까지는 개최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7일 “한 번 정도 6자회담이 열리고 나면 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상당 기간 소강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무기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추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불능화 완료나 새로운 로드맵 작성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능하겠지만, 11월이면 미국의 새 대통령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도 공식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전당대회 일정과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미 양자가 핵심이다. 그동안 양자 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진척시켜 왔기 때문에 일정한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여서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6자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나머지 4개국은 북핵 논의 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방식과 속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회담의 변수로 한국을 꼽았다. 그는 “북일 간 납치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에 들어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변수라면 남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회담 국면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 정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공화당 정부가 되면 대북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존 매케인 진영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부터 적절성을 따지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