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업체 대표 영장… 他업체로 수사 확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4일 해외 유전개발을 한다며 국가예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민간 유전개발업체 S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동안 석유공사 임직원을 구속한 적은 있지만 민간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유전광구 개발 명목으로 산업은행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000만달러(310억원가량)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석유공사 간부가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지원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성공불융자금을 받아 가로챈 민간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업체 관계자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석유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황두열 당시 사장을 출국금지시켰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GKL 전 직원 윤모(3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GKL에서 식음료 파트 홀서빙 및 주방 업무에 대한 인력공급과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지난해 11월 인력 공급업체인 W사 사장 김모씨에게서 업체선정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돈을 건넨 김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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